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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무기한 사증면제조치 실시에 관한 안내
작성자 : 담당자 작성일 : 2006-03-03 오전 11:20:17 조회 : 2843
 
한국인 무기한 사증면제조치 실시(비자면제조치 대상자)
 
2006년 3월 1일 이후 90일이내의 단기체재를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기를 희망하는 한국인(취직, 취업할 의도를 갖고 입국하는 자는 제외)에 대해 사증을 취득하지 않고 입국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1~12에 해당하는 자가 사증면제 대상이 됩니다.
한편, 한국에 단기체재를 하려고 하는 일본인에 대한 사증면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광, 통과 등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사증면제대상으로 되어 있었지만 3월 1일부터는 한국인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와 기본적으로 같은 범위에서 사증면제의 대상이 됩니다.
 
<사증면제 조치 대상자>
 
1. 통과, 관광, 오락, 보양을 목적으로 하는 자
2. 협의회, 콘테스트 등에 아마추어로서 참가하려고 하는 자(아마추어로서의 참가라는 뜻은 참가자가 아마추어로보스를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최자가 부담하는 도항비, 체재비 및 입상자에 대한 상품 등은 보수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3. 지인, 친구, 친족 등을 방문하려고 하는 자(병문안, 관혼상제 등의 출석을 포함)
4. 견학, 시찰 등의 목적을 가진 자
5. 민간단체 주최의 강습, 회의 등에 민간인으로서 참가하는 자
6. 일본에 기반을 갖지 않은 상태로 상담, 계약조인, 업무연락, 애프터서비스, 선전, 시장조사, 기타 모든 단기상용의 목적을 가진 자
7. 단기 사내 강습을 받으려는 자
8. 참배, 종교회의참가, 교회설립에 관한 업무연락 등을 행하려는 목적으로서 단기간 체재하려고 하는 자
9. 보도, 취재 등의 일시적 용무
10. 자매도시 또는 학교의 친선 방문 자
11. 단기간의 어학연수(어학연수를 90일 이내에 수료하고 또한 해당 연수 수료 후 계속해서 상급코스 등을 수강할 예정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상급코스를 수강할 예정이 있은 경우에는 '취학'의 재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단기체재를 하려고 하는 자.(예를 들면 회사의 설립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자, 단기간 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자, 대학수험자, 외국법사무변호사가 되기 위한 승인을 받는 등의 수속을 위해 체재하는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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